교육부,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 스스로 판단, 수립한 계획 적정규모 실현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를 통해‘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정책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이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원 규모와 진단 참여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대학을 배려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이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교육부는학생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대학의 여건에 따라정원규모를조정하고, 미래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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