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고의·상습업체 등 12곳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10/16 [14:30]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고의·상습업체 등 12곳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10/16 [14: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가짜 체험기 유포 등) A사(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됨

* 스폰서 광고: 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겟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됨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 

(키성장 표방)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됨

*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 및 키크는 가짜체험기 영상 다수 존재 


참고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식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 

▲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음

(다이어트 광고) D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됨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적발 사례

○ 가짜 체험기를 활용한 스폰서 광고


 
 
 
 

 


○ 허위과대광고를 포함한 고객후기 활용 이벤트


 
 
 



○ 허위과대광고 제품 공동구매


 
 

 


○ 키성장 표방


 
 
 
 
 
 
 

 

 

○ 다이어트 관련


 
 
 
 
 
 
 

 


○ 탈모 표방


 
 
 

 



붙임 2. 고의 상습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제품명

업체명

업종

위반유형

1

분홍이 플러스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 플러스

티지알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체험기광고

초록이 플러스 애프터 그린라이트 녹차카테킨 7플러스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플러스

애프터 그린라이트 녹차카테킨 7플러스

분홍이 15플러스 비포 가르시니아 시즌3

초록이 11플러스 애프터 녹차카테킨 시즌3

다홍이 11플러스 뷰티시크릿 다이어트

주홍이 11플러스 키토산 팻아웃

진녹이 13플러스 올인원 다이어트

올댓다이어트 7플러스 검정이

채워줘 비오틴 10000

장외 그랜드 슬램 천둥이

안티스트레스 다이어트 하늘이

부끼와나 대추 시크릿(기타가공품)

밸런스 효소핏(기타가공품)

2

K크다(곡류가공품)

셀큐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

L아르지닌 브이스틱(기타가공품)

케이센트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바이오리 레몬밤 콜라겐 글로우 스틱(기타가공품)

4

안먹은걸로(건강기능식품)

시치미뚝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체험기광고

5

HAIRCLES

나노웰컴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

의약품 오인·혼동

6

saw palmetto 11

좋은나무

통신판매업

의약품 오인·혼동

7

sanotact Bierhefe

크로스이스트 컨설팅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

소비자 기만

8

보리새싹분말(과채가공품)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

점프업 하이정(건강기능식품)

주식회사 온누리아이코리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

Hi 키사랑(곡류가공품), 드림키(기타발효음료)

주식회사 티켓몰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1

Hi 키사랑(곡류가공품), 드림키(기타발효음료)

쇼핑핫딜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2

Hi 키사랑(곡류가공품), 드림키(기타발효음료)

여인쇼핑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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