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개요 >

o 점검일정 : ‘19. 9. 30. ~ 10. 17.

o 점검반 구성 : 중기부, 지자체, 중기지방청,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주요 내용 : 안전대책 수립,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 실증사업 준비 현황 >

‣ (추진체계 구축 완료)사업 추진체계와 안전점검체계구성 완료(9월)

- 특구별로 특구사업자, 유관기관,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증사업 운영관리 및 안전 확보 등을 점검

‣ (기업이전)’19.10월 현재 48개사(총 이전대상 60개사의 80%)로 ’19.12월까지대부분 이전 완료 예상

- 부산(3개사)·강원(4개사)·충북(9개사)은 기업이전 모두 완료, 세종·전남(7개사)은연내 이전 예정이며, 대구(1개사)·경북(5개사)은 ‘20년초 이전 예정

‣ (책임보험 가입)특구사업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약 협의 중으로, 실증사업별착수 시기 이전에 계약 완료 예정

- ’19.10월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2건 계약 완료(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스마트투어 플랫폼서비스 책임보험,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서비스)

‣ (예산) 예산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266억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을 통해기업에 지원중

‣ (실증사업)규제자유특구 23개 사업에서 정상 추진 중

-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 설계, 공장부지 계약,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협의 등 특구별 실증사업은 정상적으로 준비 진행 중

- 다만, 강원도는 환자풀(Pool) 모집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 현장 점검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기준 추가 마련

* 세종특구 음영구간 GPS수신 불안정에 따른 기술 보완 등